대표변호사

Attorney Profile

임동규

林東奎

대표변호사 · 법률사무소 원영

건설 전문부동산 전문건축공학 전공

건설·부동산 분야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변호사. 건축공학 전공 배경으로 기술적 쟁점이 있는 분쟁에서 강점을 발휘합니다.

“기술적 쟁점을 정확히 짚어,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학력

·부산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철학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적재산권법 전문법무과정 이수)

·부산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공학 전공

경력

·현) 법률사무소 원영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해인 변호사

·주식회사 트리츠 자문변호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서부지원 국선변호인

·국방부 제4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주요 수행사례

건설·부동산

·1심 위약벌 431억 원 전액 패소 사건 항소심에서 258억 원으로 방어 (173억 원 감액)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승소

·시공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9억 원 인용 사건 항소심에서 6억 원으로 방어 (13억 원 감액)

·온천동 부지 일대 재건축 전 기존 상가 20점포 전원 건물인도 성공

·옹벽 붕괴로 인한 손해배상 14억 원 청구 사건 4억 원으로 방어 (10억 원 감액)

민사

·용역비 청구 소송 1억 9,000만 원 전액 방어, 반소로 제기한 1억 4천만 원 인용

·물품대금 7억 원 소송 전액 인용

·1심 일부 인용된 택시회사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대표자 해임 임시총회의결무효확인 소송 승소

·대표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 결정

형사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없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건설사 물환경보전법위반 선고유예

·사문서위조 무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교육감 선거) 일부무죄

·도박공간개설 및 게임산업법위반 구속영장 기각, 특수재물손괴 구속영장 기각

행정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 행정심판 승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 승소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행정소송 조정 (3개월 제한 → 과징금 456,000원으로 변경)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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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 법률사무소 원영

건설 전문부동산 전문건축공학 전공

건설·부동산 분야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변호사. 건축공학 전공 배경으로 기술적 쟁점이 있는 분쟁에서 강점을 발휘합니다.

“기술적 쟁점을 정확히 짚어,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학력

·부산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철학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적재산권법 전문법무과정 이수)

·부산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공학 전공

경력

·현) 법률사무소 원영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해인 변호사

·주식회사 트리츠 자문변호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서부지원 국선변호인

·국방부 제4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주요 수행사례

건설·부동산

·1심 위약벌 431억 원 전액 패소 사건 항소심에서 258억 원으로 방어 (173억 원 감액)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승소

·시공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9억 원 인용 사건 항소심에서 6억 원으로 방어 (13억 원 감액)

·온천동 부지 일대 재건축 전 기존 상가 20점포 전원 건물인도 성공

·옹벽 붕괴로 인한 손해배상 14억 원 청구 사건 4억 원으로 방어 (10억 원 감액)

민사

·용역비 청구 소송 1억 9,000만 원 전액 방어, 반소로 제기한 1억 4천만 원 인용

·물품대금 7억 원 소송 전액 인용

·1심 일부 인용된 택시회사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대표자 해임 임시총회의결무효확인 소송 승소

·대표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 결정

형사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없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건설사 물환경보전법위반 선고유예

·사문서위조 무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교육감 선거) 일부무죄

·도박공간개설 및 게임산업법위반 구속영장 기각, 특수재물손괴 구속영장 기각

행정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 행정심판 승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 승소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행정소송 조정 (3개월 제한 → 과징금 456,000원으로 변경)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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